정치 국회·정당

與, 오늘 민주유공자법 처리…주택공급 3법은 속도 조절 고심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범여권,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與 "국가 책임" 野 "운동권 특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하고 민주유공자법 처리에 나선다. 다만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3개 법안 등 후속 쟁점 입법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여야 협상 상황을 고려해 처리 시점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안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유신 반대 투쟁과 6월 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에게 국가 차원의 예우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대상자를 심사해 유공자로 등록하고 의료비와 요양비, 양로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인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운동권 특혜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법안 제안 설명에서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라 국가가 뒤늦게 책임을 다하는 법"이라며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고 누구나 유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화 운동의 희생을 존중하는 것과 현재의 민주유공자법에 찬성하는 것은 다른 의미"라며 유공자 인정 기준의 명확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 처리 이후 추가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특히 도시정비법·도시정비촉진법·용산공원 특별법 등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3개 법안의 처리 시점이 관심이다.

여야는 주택공급 3법과 방송 3법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내부에서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쟁점 법안의 단독 처리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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