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국힘 "판결 전엔 유죄 요구, 판결 후엔 탄핵…민주, 사법부 겁박"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충권·김태규 잇따라 논평
"판결 전 중형 요구하고 탄핵 압박"
"청와대 회의 거쳐 탄핵 결정" 의혹
"파기환송심까지 사법부 압박 말라"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운영위원회 회의 배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운영위원회 회의 배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데 대해 "판결엔 불복, 대법원장엔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탄핵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판결 전에는 유죄를 요구하고, 판결이 기대와 다르자 대법원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16일 민주당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를 열어 법원행정처장에게 중형 선고를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실망스러운 판결이 나오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나서겠다며 이를 대법원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발언도 거론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서 위원장이 판결 전 "당연히 유죄로 선고해야 된다"고 발언한 데 이어 선고 도중에는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와 대법관들이 내란을 봐주고 있다. 사법 쿠데타"라는 글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사법 내란을 벌여 온 대법원이 내란범을 심판하는 모순"이라는 발언과 이성윤 최고위원의 "이래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망설여야 하겠나"라는 발언도 언급하며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박 수석대변인은 탄핵 추진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 의총에서조차 판결만으로는 탄핵 근거가 부족하고,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며 "그런데도 청와대와 회의를 거쳐 탄핵으로 의견이 모였다니, 이번 탄핵을 설계한 사람은 누구냐"고 반문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이어 정권이 내민 '청구서'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며 조작기소 특검법과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도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9대 3 의견으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만으로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릴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정치적 여론이 아닌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갱신했고, 형사책임과 형량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가려진다"며 남은 재판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 수석대변인 역시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라는 점을 거론하며 "실익도 명분도 없는 탄핵이 남기는 것은 '말 안 듣는 판사는 갈아치운다'는 겁박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에 이은 사법부 길들이기를 멈추고, 탄핵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사법부 독립 #한덕수 사건 #조희대 탄핵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