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특별한 입장 없다"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관해 별도 입장이 없다고 20일 밝혔다. 민주당이 탄핵 방침을 정하기 전 청와대와 회의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의 질의에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원과 관련된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할지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심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관 9명의 다수의견은 계엄 선포 이후 한 전 총리의 행위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선포 이전 국무회의 심의의 외관을 형성한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이날 0시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대법원은 구속기간을 두 달 연장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