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재초환 폐지법 발의.."주택시장 정상화"
[파이낸셜뉴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야권을 중심으로 재초환 부담으로 재건축 사업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고 의원은 이날 재초환 폐지법을 지난 19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2006년 관련 법이 제정됐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 완료 후 주택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초과이익 일부를 환수하고 있다.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은 향후 주택 매각 시 양도소득세 등을 통해 과세할 수 있음에도 이익을 실현하기도 전에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 폐지법의 취지다. 최근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이 맞물리며 재건축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인데, 재초환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초환을 폐지해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와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자는 것이 고 의원의 입장이다.
고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국민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