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탄핵은 의무, 헌법·법률 위반 차고 넘쳐"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 "헌법과 법률 위반은 차고 넘칠 만큼 누적되고 이미 지적됐다"며 "판단을 넘어서는 의무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직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민티 07'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해 "이미 누적된 헌법과 법률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적 판단으로 미뤄왔으나 더 이상 역사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이 계엄을 하겠다고 제 앞에 섰을 때 만약 제가 국무총리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법원이 궤변으로 답했다"며 "이번 (판결)은 본질에 있어 사실상 석방과 마찬가지다. 내란 상황에서의 행위 규범에 대해 사실상 잘못된 행위에 무죄를 주는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전 총리뿐 아니라 조 대법원장 및 대법원과 이후에 관련돼 재판이 진행될 많은 하급심에 대한 집단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선고를 들으면서 행위 규범에 관한 대목을 들으면서 사실 속으로 '아, 이건 불가피하구나'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을 두고는 "최대의 실익은 역사적 판결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중반쯤 마친다고 하지만 많은 대법원 사안, 인사를 포함한 많은 부분에 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잘못된 헌법·법률 위반으로부터 누적되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여러 사안을 이 시점에 바로 잡는 것은 저는 무의미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