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조희대 탄핵, 국헌문란 목적 내란"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하자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할 전망이다.
한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오늘 아침 '한덕수 내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결에 법관 중 1인으로 참여한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대법관 전원이 참여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탄핵하는 것이니, 대법원장 한사람은 본보기일 뿐, 대법원 전체와 사법부 전체에 대한 공격"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이 헌재(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0%"이라며 "민주당도 기각될 줄 알면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에서 탄핵 기각되면 의원직 걸라고 하면 그럴 민주당 의원은 0명일 것"이라며 "있으면 나와보라. 김민석 민주당 대표, 당신 의원직 걸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 의원은 "그러므로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은 탄핵제도의 목적인 공직자 파면이 아니라 오로지 사법부 직무정지를 통해 대법원과 사법부를 강압으로 전복하고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행위이고, 의회를 참칭한 '폭동'이자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