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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꺼낸 김민석…취임 100일 이후 정국 운영은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탄핵 추진 속 당내 신중론…속도·수위 조절 주목
예산·민생 협상 과제…지지율 반등 여부도 관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취임 100일을 앞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 들면서 향후 정국 운영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대법원 탄핵을 고리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양새지만, 당내 신중론과 야당의 반발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격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김 대표가 탄핵 추진과 민생 협상을 어떻게 병행할지가 향후 리더십을 가늠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오는 24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김 대표 취임 100일과 함께 정치권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이슈가 크게 부상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내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국회 의결을 천명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계기로 당내에서 탄핵 여론이 들끓으면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 대법관 후보 제청 지연 및 공석 장기화, 업무 수행비 부정 집행 의혹 등을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검토하고 있다. 추진단은 이 같은 사유가 담긴 소추안 작성에 집중하는 동시에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과정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김 대표는 취임 100일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정국 운영의 구상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탄핵 추진을 통해 당의 개혁 기조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정치적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무엇보다 당내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심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와 별개로 추진 시점과 실효성을 둘러싼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와 중도층 민심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최근 당내 계파 갈등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탄핵 추진이 내부 결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지도부가 탄핵 추진의 명분을 강조하면서도 신중파의 우려를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에 따라 향후 당내 논의의 양상도 달라질 수 있다.

야당과의 관계 역시 변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사법부 탄압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가 탄핵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할 경우 이미 경색된 협상 환경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김 대표의 정국 관리 능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심사와 함께 정년연장, 부동산 관련 입법 등 주요 민생 현안도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탄핵 추진과 별개로 여야 간 협상 채널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꼽힌다.

취임 당시 공언했던 지지율 상승 목표도 점검 대상이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취임 100일 이내 민주당 지지율을 10%포인트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대표 체제에서 추진한 각종 개혁 입법과 당정 협의 성과에 대한 평가도 향후 지지율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등 개혁 입법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있지만, 이를 민생 분야의 체감 가능한 성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취임 100일 이후 김 대표 앞에는 사법개혁 추진과 민생 성과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가 놓이게 됐다. 탄핵 정국을 주도하면서도 당내 이견을 수습하고 야당과의 협상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취임 100일 메시지에서 김 대표가 어떤 정국 구상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향후 민주당의 국회 운영 기조도 한층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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