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학대 신고시 '교육감 의견' 제출했더니 기소율 줄어

[파이낸셜뉴스]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할 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사의 불기소 처분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학교 현장의 변화를 파악해 22일

2024-05-22 12:23:49

수백억 예산 받고 다 쓰지도 못하는 공수처…기소율은 1%미만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치된 이래 총 800억의 예산을 받았으나 그중 40%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기소율이 1% 미만을 기록하는 등 수사실적이 저조해 공수처의 쇄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2024-05-14 10:17:03

양형기준 높인 첨단기술 유출 범죄, 국력 누출의 '고리' 끊을 수 있을까?[법조인사이트]

#OBJECT0# [파이낸셜뉴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박진성)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 전 임원 출신이자 현 해외업체 A사 대표인 B씨를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2024-03-31 09:43:34

19일부터 주가조작 부당이득 2배 과징금

19일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19일 시

2024-01-18 21:32:23

"주가조작 꿈도 꾸지마" 19일부터 부당이득의 2배 과징금

[파이낸셜뉴스] 19일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

2024-01-18 18:43:14

삼성 갤럭시 '엣지 패널' 기술 넘겼는데..형량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톱텍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들이 빼넘긴 기술은 삼성의 스마트폰 시리즈에 적용되는 '3D 라미네이션'

2023-07-13 14:33:26

檢, 기술유출 사범 3명중 1명 구속

검찰이 기술유출범죄의 수사체계 개편 이후 기술유출 사범 3명 중 1명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가 설치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체 기소 인원 대비

2023-07-03 18:16:57

檢, '기술유출범죄' 개편 후 구속률 30% 넘어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기술유출범죄의 수사체계 개편 이후 기술유출 사범 3명 중 1명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가 설치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

2023-07-03 11:28:21

검찰, 임금체불 정식기소율 54% 증가

검찰이 지난해 임금체불 사건 업무개선 방안을 도입한 결과, 정식기소율이 5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업무개선 방안이 도입·시행된 지난 6개월 동안 전국 검찰청에서 임금체불 사건으로 기소

2023-04-09 19:16:52

檢, 임금체불 개선방안 시행 6개월…악덕 사업주 6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난해 임금체불 사건 업무개선 방안을 도입한 결과, 정식기소율이 5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업무개선 방안이 도입·시행된 지난 6개월 동안 전국 검찰청에서

2023-04-09 09: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