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2억 과징금’ 행정소송 직행하나.. 해운업계 대응방안 이번주엔 결론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한국~동남아 항로에 대한 운임 담합 결정에 반기를 든 해운업계가 이르면 이번주 대응 방안을 확정한다. 이의제기 후 행정소송 또는 행정소송 직행 등 2가지 안을 두고 선사들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막판까지

2022-05-03 18:15:45

박근혜, '벌금·추징금 215억' 미납..강제집행 절차 돌입

[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1-02-26 10:35:02

인터넷 대법‘상고심사부’국회 입법의견 송부

대법원은 지난 3월 25∼26일 양일에 걸쳐 발표한 사법제도 개선안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법원장 입법의견으로 국회에 송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5개 고등법원에 상

2010-06-23 11:06:37

아동.상습 성폭력범 가을부터 ‘전자발찌’..새해 법무행정

내년부터 20세 이상 국민 누구나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존의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시행된다. 또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나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받게

2007-12-26 15: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