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사기범죄의 포괄일죄, 특경 사기와 일반 사기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조직적 사기 범죄’는 거대한 규모로 전문화, 체계화되고 있다. 그러한 까닭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는 사기 피해자 단체의 집회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현수막들이 다수 설치되어 있다. 물경 1조원의

2024-05-31 19:55:09

'여자친구 소개해 줄게'…지적장애인 돈 뜯은 일당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지적장애인을 속이고, 음주 운전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공동 공갈,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15명을 검거해 이 중 A씨(20대) 등 5명

2024-05-16 13:41:03

음주운전 차량만 노려 '쾅'...교도소 동기들, 합심해 2900만원 뜯었다

[파이낸셜뉴스]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교도소 등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로 드러났다. 24일 충남 예

2024-04-25 07:01:18

"부모 청부살인 해주세요" 70만원 입금한 10대 딸.. 돈만 챙긴 20대 사기범

[파이낸셜뉴스]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10대 여학생에게서 돈만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부살인 광고 보고 부모·전 남친 살해 의뢰 19일 법조계에 따르

2024-04-19 11:14:56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시민덕희’의 보이스피싱 사기죄

영화 ‘시민덕희’(감독 박영주)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총책 및 조직원 등을 붙잡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다소 산만한 면은 있지만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의 절실함과 안타까움을 코믹하게 잘 그리고 있습니다.

2024-02-19 15:13:33

1억 빼돌려 잠적한 아내가 '무죄'... 남편 두번 울린 친족상도례 규정 [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경기도에 사는 40대 남성 A씨는 또래보다 일찍 집을 장만했다. 마흔을 넘기고 태국 여성 B씨와 국제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1년만에 B씨는 A씨 명의로 대출 1억원을 받게 한 후 그 돈을 들고 태국으로 출국했다. A씨는 &quo

2024-02-12 18:33:12

"결혼 1년만에 내 돈 들고 튄 아내", 범죄일까 아닐까[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경기도에 사는 40대 남성 A씨는 또래보다 일찍 집을 장만했다. 마흔을 넘기고 태국 여성 B씨와 국제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1년만에 B씨는 A씨 명의로 대출 1억원을 받게 한 후 그 돈을 들고 태국으로 출국했다.

2024-02-12 15:38:03

검찰 '알라딘 해킹' 10대 소년부 송치에 항고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중고서점 '알라딘'을 해킹하고 전자책 100만권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10대를 법원이 강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 데 대해 검찰이 항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는 특정경제

2024-02-07 12:23:20

알라딘 해킹한 10대 소년부 송치…보호처분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중고서점 '알라딘'을 해킹하고 전자책 100만권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10대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정

2024-02-02 17:53:08

이선균에 3억 뜯어낸 '교도소 동기' 두 여성,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선균씨(48)를 협박해 3억5000만원을 뜯어낸 전직 배우와 유흥업소 여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이영창 부장검사)는 23일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전직 영화배우 A씨(28&middo

2024-01-23 14: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