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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몽이 된 유학"..필리핀서 10대 한인 유학생 4년간 학대한 민박집 주인[파이낸셜뉴스] 필리핀 유학 생활에 나선 10대 청소년을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등 수년간 학대한 민박집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
2024-03-03 08:14:30 -
4년간 야금야금 집주인 명품 4300만원어치 훔친 가사도우미..'징역 1년'[파이낸셜뉴스]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어치의 명품 의류 등을 훔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24-01-22 06:46:09 -
"미국 소아과 의사인데"...연인 속여 4년간 12억 뜯어낸 남성[파이낸셜뉴스]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자신을 ‘서울대 의대 출신 소아과 의사’라고 속여 12억여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규)는 특정경
2023-12-28 08:38:42 -
아파트 놀이터서 4살 여아 성추행한 주한미군, 법원의 판단은?[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놀이터에서 4살 여아를 성추행한 주한미군 병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3-12-12 08:19:15 -
"애기야" 부르며 여고생에 입던 속옷 준 40대 변호사[파이낸셜뉴스] 본인이 입던 속옷을 택배로 보내는 등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40대 변호사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한성진 남선미 이재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
2023-11-30 17:15:27 -
여고생 딸 친구 협박…22번 성폭행 50대男 징역 15년[파이낸셜뉴스] 딸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학원 통학차량 기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송석봉)는 아동·청소년의 성
2023-10-20 18:18:47 -
“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가정불화 원망에 ‘父 살해’ 시도한 30대 딸[파이낸셜뉴스] 가정불화의 원인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생각에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한 30대 딸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사기, 폭행,
2023-09-30 08:14:34 -
계단 오르는 여성 치마밑으로 '몰카'.. 43차례 불법촬영한 남성 '집유'[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역, 강원 원주 매장 등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는 등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
2023-09-26 08:08:53 -
국고보조금 12억 '꿀꺽'...세무사, 유령근로자 등 85명 덜미[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4년간 개인 사업체에 근로자들을 위장 취업시켜 12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사업주와 '유령근로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2023-08-17 10:54:02 -
제주 '게스트하우스'서 만난 남자.."어차피 결혼할 사이"라며 4년간 7억 뜯어갔다[파이낸셜뉴스] 제주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 만나 결혼을 빌미로 관계를 이어가던 30대 남성이 수년간 7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 형사2부(
2023-08-13 09: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