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족보 만드냐" 반발에 결국..'8촌 내 결혼금지' 유지에 무게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 이내'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산하 가족법 특별위원회(가족특위)는 지난해 말부터

2024-03-21 08:50:37

사촌누나가 장모님 될 수 있을까... 5촌 근친혼 허용 고심하는 법무부 [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사촌누나가 장모가 될 수 있을까' 법무부가 28일 근친혼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8촌 이내 근친 금지' 규정을 '4촌 이내 금지'하는 방안으로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이에 대해 성균관

2024-02-28 18:13:38

근친혼 금지 축소 고심하는 법무부[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사촌누나가 장모가 될 수 있을까’ 법무부가 28일 근친혼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8촌 이내 근친 금지' 규정을 '4촌 이내 금지'하는 방안으로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이

2024-02-28 14:56:23

“금융투자사 임직원 부당한 사익추구..엄중조치” 금감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최근 확인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는 한편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

2024-02-25 09:04:04

양육비 안 주면 면허정지·출국금지 '양육비이행법' 여가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이행법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여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육비이행법을 포함한 33건의 법안

2024-02-23 15:33:40

법무부, 가족법 개정 추진 위한 특별위 출범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가족법 개정 추진을 위한 가족법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법무부는 13일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6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가족법 특별위원회

2023-10-13 16:51:21

가족 회사로 돈 빼돌린 금투사 고위직···금감원 “엄단 조치”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금투사) 대주주·임직원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나섰다. 실제 중점 검사항목으로 선정해 점검하고 있다. 최근 다양한 경로를 통한 자금 편취 사례들이 적발되면

2023-07-18 11:31:36

'5명 모이면 강사가 집으로' 성남시 찾아가는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찾아가는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찾아가는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시민 5명 이상의 모여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배움숲'

2023-05-10 10:25:37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추석 전전날로 결정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28일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산가족의 날(음력 8월 13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022년 7월 이산가족의 날 국가

2023-03-28 10:43:05

‘다국적 법률 서비스’ 국내 첫 한영 합작로펌 탄생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 로펌과의 합작 법무법인이 탄생했다. 법무부는 국내 로펌인 법무법인 화현과 영국 로펌 애셔스트(Ashurst) 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법률 시장 개방 이후 처음으로 인가된 합작

2022-11-29 1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