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후 동선 숨긴 20대 공무원...2천만원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긴 20대 공무원이 수천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4-04-19 09:53:40

코로나19 확진된 후 동선 숨긴 20대 공무원, 벌금 '2000만원' 확정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자신의 동선을 숨긴 20대 공무원이 수천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4-04-19 09:00:02

"코로나 집단감염 책임져" 신천지에 1000억 소송건 대구시..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에 원인을 제공했다며 신천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3년여 만에 양측 화해로 결론났다.  대구시는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

2023-07-31 14:27:19

‘코로나 유행 속 집회 강행’ 전광훈, 1심서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유행에도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25-3형사부(박사랑,박정길,박정제 부장판사)는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2023-02-15 16:46:01

'방역 방해'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 무죄 확정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 당국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에 일부 교인을 제외한 명단을 작성한 신천지예수교회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

2022-08-15 17:06:14

'코로나19 방역방해'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 당국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에 일부 교인을 제외한 명단을 작성한 신천지예수교회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

2022-08-15 09:34:26

코로나 집단감염이 기업 책임? 쿠팡 '집단감염 과실' 적법성 논란

[파이낸셜뉴스] 쿠팡이 2년 전 코로나19에 감염된 부천 물류센터 근로자에 대해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집단감염으로 번졌다는 주장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152명이

2022-06-29 10:07:36

"K방역 무너졌다...文대통령도 거론 안 해" 日언론의 비판

[파이낸셜뉴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수십만 명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일본 아사히신문은 "K방역이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아사히신문은 2일 '무너진 K방역-세계 최다 감염 수준에서도 규제

2022-04-04 00:00:14

경찰 "대선 선거사범 880건 수사 중…사전투표 부실관리 신고 접수"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이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불법행위 880건(1048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7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주로 선거폭력, 유세 방해, 현수막 훼손건 등이 중심”이라며 “

2022-03-07 12:06:42

경북 포항 등 17개 시·군서 281명 확진, 기록 경신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 포항 등 17개 시·군(시 9, 군 8)에서 281명이 확진되면서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경북도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5일 오전 0시 현재 경북에서 발생

2022-01-25 08: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