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프락치’ 피해자 “소송 없이 피해 구제 됐으면”

[파이낸셜뉴스] 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항소심 변론이 종결됐다. 법원의 선고만 남은 상태다. 서울고법 민사8-1부(재판장 김태호)는 이날 ‘프락치 공작’ 피해자 고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2024-05-09 18:19:57

헬스복 입고 SNS에 사진 올린 20대 여성..징역 11년 선고한 사우디 법원

[파이낸셜뉴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성 권리를 주장하던 여성이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2일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사우디 법원은 마나헬 알 오타이비(29)에게 지난달 30일 ‘테러

2024-05-02 08:22:23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해수부 전 장관, 5000만원대 형사보상

[파이낸셜뉴스]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확정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해수부) 장관이 5000만원대 형사 보상금을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

2024-04-30 09:23:27

'테라·루나' 권도형 다시 미국行?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 다시 미국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같은 날 권 씨는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죄 평결도

2024-04-07 18:52:08

1.2억 가로챈 코인투자 사기범…항소심서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코인)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며 1억원 이상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1부(장찬 부

2024-04-04 15:02:28

바이든, 시진핑과 직접 통화, 한반도 비핵화, 대만과 중국간 안정 논의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미국과 중국의 두 정상이 2일 전화 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안, 대만 해협 평화·안정,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지원 등 국제 문제와 양국 현안에 대해

2024-04-03 01:34:46

'강제 탈의, 성추행, 성고문, 강간 등'...5·18 당시 계엄군 성폭력 만행 드러나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5·18민주화운동 당시 일부 계엄군이 붙잡힌 여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벗기거나 연행·구금된 여성을 성폭행한 만행의 실상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는 5&mid

2024-04-02 16:24:58

'구독자 190만' 베네수엘라 여행 유튜버, '테러 혐의'로 체포..무슨 일?

[파이낸셜뉴스]  베네수엘라 출신 인기 여행 유튜버가 모국에서 테러 활동과 관련한 혐의로 당국에 체포됐다. 타레크 윌리암 사브(61) 베네수엘라 검찰총장은 1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4-04-02 07:33:45

인권위, '일조량·운동량 부족' 유치장 개선 권고

[파이낸셜뉴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채광과 환기를 개선하고 운동시설을 마련하는 등 유치장의 환경을 개선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등으로 유치장

2024-03-28 14:45:08

尹 ‘물망초 배지’ 이어 통일부 “北, 납북 문제 무책임”

[파이낸셜뉴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법 제정일인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를 잊지 않겠다는 의미의 ‘물망초 배지’를 착용하고

2024-03-27 15:3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