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남북인권대화’ 추진한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한다. 이는 26일 수립한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북한이 인권 개선을 위한 협의에 나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의 반발과 비협조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

2023-12-26 18:15:37

북한 “삐라 살포, 불소나기 퍼부어야”..통일부 “경거망동 말라”

[파이낸셜뉴스]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두고 북한이 군사적 위협까지 시사하며 비난하자 통일부가 9일 경고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괴뢰 지역에서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강행됐다. 놈들의

2023-11-09 12:03:48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결정 빌미..한반도 안보 긴장 수위 높이는 北

[파이낸셜뉴스]  북한 관영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8일 최근 우리 헌법재판소가 내린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접경지역 전단살포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2023-11-08 17:06:23

김문수 "노동계 경사노위 참여 설득…미조직 노동자 목소리도 반영"

[파이낸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7일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문제에 대해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한국노총의 사회

2023-10-17 16:18:37

통일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해석지침 폐지…위헌 결정 후속 조치

[파이낸셜뉴스]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통일부가 하위 행정규칙인 해석지침에 대한 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남북관계발전법 전

2023-10-17 11:16:38

‘대북전단’ 위헌 결정과 성찰 [fn기고]

[파이낸셜뉴스]   지난 정부에서 대북 저자세가 도마에 오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북 저자세 기조나 인식은 분명 국익 잠식을 넘어 안보를 저해하는 사안이었다. 그런데 ‘대북 저자세 vs. 남북협력’의 주장이 대치를 벌이

2023-10-06 11:21:23

헌재,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 위헌확인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상 법안은 이른바 '대북전단

2023-09-26 18:17:11

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

[파이낸셜뉴스]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 위헌확인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

2023-09-26 16:24:27

[속보]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파이낸셜뉴스]  [속보]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26 15:50:35

[구본영 칼럼] 북한 인권 외면하면 사이비 진보

올 정기국회도 불협화음만 요란하다. 얼마 전 대정부질문이 그랬다. 상대 당 의원을 조롱하거나, 국무위원과 저열한 말다툼을 벌인 게 다였다. 탈북민인 태영호 의원이 북한 인권에 대해 질문하자 한 야당 의원은 "북한 쓰레기&q

2023-09-12 18:3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