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감사 방해' 前공무원 무죄 확정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한 것은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법정에 서게 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2024-05-09 18:31:08

감사원 “월성원전 감사방해 무죄? 납득하기 어렵다”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9일 대법원이 월성 원전 감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반발했다. 다만 판결은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원은 감사원법 및 관련

2024-05-09 17:19:05

월성 1호기 감사자료 삭제 산업부 前공무원들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한 것은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법정에 서게 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mid

2024-05-09 13:21:47

"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 배포도 불법 기부" 대법

[파이낸셜뉴스]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불법 기부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50

2024-05-03 13:29:06

윗선 향하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연달아 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유 관리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사이 통화 녹취록 등 객관적

2024-04-30 19:35:50

'채상병 수사 외압' 속도 내는 공수처...대통령실 관계자 소환하나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연달아 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유 관리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사이

2024-04-30 14:35:05

‘디넷’ 보관 정보로 별건 수사…대법 “위법, 증거능력 없어”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 서버(디넷)에 보관된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정청탁 금지법·공무

2024-04-26 13:12:36

거짓말 탐지기, 무용론과 유용론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 십여 년간 검찰수사관과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분쟁 당사자 상호 간에 거짓말을 멈추라며 험한 말이 오가는 경우를 종종 경험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명징(明澄)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형사사법기관 종사

2024-04-26 10:46:55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세력에 징역 8년

수백 채의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빌라왕'의 배후에서 전세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2024-04-24 18:12:29

탈옥 도운 친누나 재판 시작... '라임' 김봉현의 프리즌 브레이크

[파이낸셜뉴스]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의 탈옥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에 대한 재판이 24일 열렸다. 당시 김 전 회장은 탈출 계획을 세우며 A4 27장 분량의 'BH(봉현) 문건'이

2024-04-24 17: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