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검색결과 총 365

  • "노동법원 설치, 관계부처 신속 협의"

    고용노동부가 노동 사건을 전담해서 판결할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법무부 등 사법부와 협의에 나선다. 또 노동약자들의 고충 해소와 권익 신장을 위해 미조직근로자 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해 제도적 통로를 구축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024-05-16 18:29:04
  • 尹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추진…고용장관 "관계부처 협의 착수"
    尹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추진…고용장관 "관계부처 협의 착수"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노동 사건을 전담해서 판결할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법무부 등 사법부와 협의에 나선다. 또 노동약자들의 고충 해소와 권익 신장을 위해 미조직근로자 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해 제도적 통로를 구축한다.

    2024-05-16 14:25:39
  • [기자수첩] 교제폭력 사소한 죄로 보지 말아야
    [기자수첩] 교제폭력 사소한 죄로 보지 말아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의대생이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사건이 언론과 사회에 회자되는 이유는 피의자가 '수능 만점자' '명문대 의대생'이라는 것 때문이다. 그러나 이별 통보 등으로 연인에게

    2024-05-12 18:36:35
  • 교제폭력 사소한 죄로 보지 말아야
    교제폭력 사소한 죄로 보지 말아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의대생이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사건이 언론과 사회에 회자되는 이유는 피의자가 '수능 만점자' '명문대 의대생'이라는 수식 때문이다. 그러나 이별 통보 등으로 연인에게

    2024-05-09 21:35:39
  • 충격의 강남역 '교제 살인'...'데이트 폭력범죄' 막을 방법없나
    충격의 강남역 '교제 살인'...'데이트 폭력범죄' 막을 방법없나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의대생인 20대 남성이 이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데이트 폭력 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2024-05-09 16:32:08
  • 추미애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 제기한 예비역 대령, '무혐의'
    추미애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 제기한 예비역 대령,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제기한 예비역 대령이 4년 만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020년 명예훼손 혐의

    2024-04-23 07:44:26
  • 만취해 택시서 침 뱉고, 택시기사 폭행한 경찰관 '인사 조처'
    만취해 택시서 침 뱉고, 택시기사 폭행한 경찰관 '인사 조처'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뒤 침을 뱉고,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현직 경찰관이 인사발령 조처됐다. 21일 경찰청은 소속 경찰관 30대 A씨를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으로 발령 냈다고 밝혔다. 경찰

    2024-04-22 06:20:39
  • "여성이 소리 질러" 이슬람 사원 세우는 유튜버 과거 '성범죄' 논란
    "여성이 소리 질러" 이슬람 사원 세우는 유튜버 과거 '성범죄' 논란

    [파이낸셜뉴스]  한국 국적의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킴'(본명 김재한)이 이슬람 사원 건립 계획과 함께 계좌 번호를 공개하며 후원을 요청한 가운데 과거 성범죄 이력이 재조명받고 있다. 다우드킴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2024-04-17 08:29:18
  • 전동휠체어에 옷 봉투 훔쳐간 노인.. 잡히자 씩 웃으며 "어떻게 찾았대?" [영상]
    전동휠체어에 옷 봉투 훔쳐간 노인.. 잡히자 씩 웃으며 "어떻게 찾았대?" [영상]

    [파이낸셜뉴스]  전동휠체어를 탄 노인이 의류가게 앞에 배달된 옷 봉투를 훔쳐 달아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대전에서 옷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달된 옷이 사라졌다며 당시 상황

    2024-04-11 09:16:47
  • 한동훈 "막말 김준혁, 불량품 아닌 민주당 아이덴티티"[2024 총선]
    한동훈 "막말 김준혁, 불량품 아닌 민주당 아이덴티티"[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의 '이대생 미군 성 상납' 등 막말 논란에 대해 "이건 민주당의 아이덴티티다. 한 명의 불량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2024-04-06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