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실형' 선고한 대법관, 조국 상고심 맡는다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대법원이 조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업무방해&midd

2024-04-11 13:43:05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장 교체,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장은 유임

[파이낸셜뉴스] 2월 정기 법관 인사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이 교체된다. 반면 수원지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담당 재판장은 유임됐다. 16일 법조계에 따

2024-02-16 13:42:48

전세사기 혐의 '인천 건축왕'…선고 코앞 법관기피 신청

[파이낸셜뉴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주범이 선고를 앞두고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 측은 최근 "재판부는 이

2024-02-05 12:17:19

"무죄 주장하더니..."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 '건축왕', 법관 기피신청

[파이낸셜뉴스]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구형된 이른바 '건축왕'이 오는 7일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담당 법관 기피신청을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기

2024-02-03 13:10:54

'판사 쇼핑' 악용되는 법관기피신청·국민참여재판 제도

[파이낸셜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 재판에서 법관 기피 신청 등의 방법으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관 기피 신청

2024-01-18 17:27:55

이화영·변호인 엇박에...77일만 재개된 '대북송금 재판' 또 빈손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77일 만에 재개됐지만 또다시 공전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을 향해 재판 지연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신진

2024-01-09 16:43:43

77일만 ‘대북송금’ 재판 재개…'이재명 연루 진술' 은?

[파이낸셜뉴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77일 만에 재개된다. 법조계에선 이 전 부지사가 번복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관성에 대한 진술의 향방에 시선을 집중하고

2024-01-05 15:19:26

이화영 '법관 기피 신청' 최종 기각…1심 재판 재개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낸 법관 기피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2023-12-28 16:32:22

유승준, 비자발급 승소 SNS 올리며 자축했지만..."입국 금지 유지땐 한국 못 올수도"

[파이낸셜뉴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47·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21년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2023-12-01 05:41:16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승소 확정…한국 땅 밟나

[파이낸셜뉴스]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가수 유승준씨(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2023-11-30 16: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