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로 사업 막힌 기업, 행정소송 안가도 해결 가능"

#.경북 울릉군은 상수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추산용천수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LG생활건강과 공동으로 울릉샘물을 설립했다. 울릉샘물은 506억원을 투입해 공장을 완공했으나,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

2024-04-14 19:05:17

규제에 가로막혔다면…"소송 외 방안도 활용해야"[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경북 울릉군은 상수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추산용천수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LG생활건강과 공동으로 울릉샘물을 설립했다. 울릉샘물은 506억원을 투입해 공장을 완공했으나, '누구든지

2024-04-14 12:58:10

법무법인 율촌, GCR '올해의 사건상' 포함 3개 부문 수상[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율촌은 글로벌 컴피티션 리뷰(GCR)가 주최한 'GCR 어워즈 2024'에서 '올해의 사건상'과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지역 '올해의 행태적 위반행위 조사 사건상', '올해의 기업결

2024-04-11 16:48:19

중처법 실형 잇따르는데 미룰 수 있을까… 법조계는 '글쎄'

올해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가운데,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두 번째 실형 선고가 나오면서 기업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

2024-04-10 19:14:50

잇따른 실형에 기업들 위축...중대재해법 2년 유예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가운데,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두 번째 실형 선고가 나오면서 기업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에

2024-04-10 13:43:05

법무법인 광장, IFLR '프로보노 특별상' 수상[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글로벌 금융·법률 전문지 IFLR이 주최한 'IFLR 아시아·태평양 시상식 2024'에서 '프로보노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프로보노란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

2024-04-03 16:03:13

[fn마켓워치] '3000억 규모' 美호텔 미래·NH證-투자자 파국 결론 나온다

#OBJECT0# [파이낸셜뉴스] 총 3000억원 규모의 미국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호텔 건설을 위한 중순위 대출(메자닌 대출) 관련 주간사(증권사)와 투자자간 공방 결론이 나온다. 6월 13일 변론을 종결키로 해서다. 세방전지가

2024-03-25 05:37:00

"美 대선 누가 이기든 IRA 큰 변화 없을 것"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변화가 있을 거란 우려에 대해 대다수 미국 전문가들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국내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의 환경 정책에 부정적

2024-03-18 19:14:13

'트럼프 당선, IRA 영향 있나 없나'..한미 통상전문가, 전망 분분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변화가 있을 거란 우려에 대해 대다수 미국 전문가들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국내 전문가들은 바이든

2024-03-18 09:51:49

지재권 전문가 등 전진배치… 국내외 '게임 분쟁' 대응 총력 [법조인사이트]

#.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코리아에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온라인 PC게임 '메이플스토리' 등에서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다. 게임사 과징금 규모로 역대 최고치다. 넥슨 코리

2024-03-17 18: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