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음주" 발뺌한 공무원, 위드마크 계산에 걸려 '유죄'

음주 상태에서 접촉 사고를 낸 현직 공무원이 "접촉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를 토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

2024-05-07 18:24:52

"사고 후 술마셨다" 발뺌한 공무원, '위드마크' 계산에 걸려 '유죄'

[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에서 접촉 사고를 낸 현직 공무원이 "접촉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를 토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2024-05-07 15:52:03

전 국가대표 야구 선수의 추락... 오재원, 마약 투약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한때 오열사라는 별칭으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야구 국가대표의 추락에 날개가 없다.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법정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오씨의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4-05-01 13:43:26

'돈 때문에 할머니 살해·불법 리딩방 전모 규명 등 우수 수사' 검찰

[파이낸셜뉴스] 돈 때문에 할머니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와 개별 사기인 줄 알았던 불법 주식 리딩방의 조직적 범행 밝혀낸 사건 등 5건이 올해 3월 ‘국민을 섬기는 검찰’ 상을 구현한 전국 형사사건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nbs

2024-04-21 11:38:49

"결혼할 남자 찾아요"..생활정보지 보고 연락한 男 5명, 성폭행범으로 몰렸다

[파이낸셜뉴스]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60대 여성이 접근한 다수 남성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뒤 고소를 취하해주는 대가로 합의금을 뜯어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허

2024-03-27 08:33:55

"기 꺾어주겠다"..한 살배기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공범, '징역 20년'

[파이낸셜뉴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한 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

2024-03-22 07:00:01

'저기' 뜻은 '거시기'..녹취록 '뉘앙스' 공방 벌인 이재명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진행된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전화 녹취록의 뉘앙스까지 따져가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위증했다고 자백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는 이 대

2024-03-19 07:11:14

납품 약속하고 수천만원 가로챈 40대…징역형

[파이낸셜뉴스] 부품 납품을 약속한 뒤 계약금을 가로채고 회삿돈을 횡령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부장판사)은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8)

2024-03-11 16:15:29

'연 1381%' 이자 챙긴 대부업자…법원 "소득세 내야"

[파이낸셜뉴스] 법정이자율을 훌쩍 넘는 연 1381%의 이자를 챙긴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2024-03-04 09:34:52

검찰, '사생활 폭로 및 협박' 황의조 형수에게 징역 4년 구형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형수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2024-02-28 18:4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