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양곡법에 난감한 정부 "쌀 과잉생산 부추겨 연 3兆 낭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입법거부권) '제 1호' 대상이었던 양곡관리법이 다시 21대 국회 마지막 숙제로 돌아왔다. 야당은 '남는 쌀'의 매입 의무화와 더불어 주요 농산물까지 가격 안정 대상에 포함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를

2024-05-15 18:37:45

'386 운동권' 출신 허인회 징역형 집유...검찰 항소

[파이낸셜뉴스]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종 사업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

2024-04-15 09:46:32

'깡통 전기차'로 보조금 47억 '꿀꺽'.. 전기차 제조업체 등 줄줄이 법정행

[파이낸셜뉴스]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절차의 허점을 노려 배터리가 없는 '깡통차'로 수십억원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아 챙긴 이들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 같은 행위를 한 전

2023-12-20 16:40:04

'인보사 성분조작' 코오롱 임원, 1심 이어 2심도 무죄(종합)

[파이낸셜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소속 임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2023-10-18 14:54:12

檢,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 판결에 상고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 등에 대해 상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

2023-09-26 17:59:19

국고보조금 12억 '꿀꺽'...세무사, 유령근로자 등 85명 덜미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4년간 개인 사업체에 근로자들을 위장 취업시켜 12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사업주와 '유령근로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2023-08-17 10:54:02

경찰,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조금 19억여원 편취 사범 2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창업진흥원의 비대면 활성화 사업 보조금 약 19억원을 편취한 일당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와 50대 남

2023-06-19 17:39:26

"보조금 감사 강화하고 환수단체 명단 공개"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민간단체에 대해 확실한 처벌과 환수 조치를 주문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에 발맞춰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의힘은 보조금 감사 기준을 강화하고 보조금 환수가 결정된 단

2023-06-05 18:03:28

'보조금 비리' 뿌리뽑기 나선 與, 감사기준 높이고 환수명단 공개키로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민간단체에 대해 확실한 처벌과 환수 조치를 주문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에 발맞춰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의힘은 보조금 감사 기준을 강화하고

2023-06-05 16:36:22

이재명 "윤미향, 의심해 미안..얼마나 억울했을까"..김기현 "초록은 동색"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대부분 무죄 선고를 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향해 "얼마나 억울했을까"라며 위로의 글을 올렸다. 그러자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초

2023-02-13 07: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