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 흉악범 얼굴 '머그샷' 강제 공개

앞으로 '신당역 스토킹 전주환'이나 '부산 돌려차기남(男)'같은 중범죄자는 수사기관이 그대로 사진을 찍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2024-01-24 18:15:37

제2의 '전주환', '부산 돌려차기남'... 흉악범 민낯 그대로 공개된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신당역 스토킹 전주환'이나 '부산 돌려차기남(男)'같은 중범죄자는 수사기관이 그대로 사진을 찍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2024-01-24 14:21:33

우리는 왜 '신상폭로'에 열광하나… 사적제재 범람시대

기존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불만이 사적 제재의 형태로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해 한 유튜버가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피의자 신상을 올려 논란이 됐고 최근에는 고(故) 이선균씨(48)를 협박한

2024-01-18 18:10:49

배드파더스·이선균 협박녀까지…잇따르는 사적제재

[파이낸셜뉴스] 기존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불만이 사적 제재의 형태로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해 한 유튜버가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피의자 신상을 올려 논란이 됐고 최근에는 고(故) 이선균씨

2024-01-18 15:01:32

신상공개하고 사생활 폭로까지… 무분별한 사적 제재 논란

고(故) 이선균씨 사건과 관련해 이씨와 유흥업소 실장 A씨의 대화가 그대로 공개되는 등 '사적 제재'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한 유튜버는 이씨를 공갈협박한 용의자로 수사를 받아온 P씨의 얼굴과 이름도 공개했다. 또 다른 유튜버는

2023-12-31 20:08:28

'이선균 협박녀' 신상, 혐의 관련없는 사적 대화 녹취까지... 잇따르는 '사적 제재'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선균씨 사건과 관련해 이씨와 유흥업소 실장 A씨의 대화가 그대로 공개되는 등 '사적 제재'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한 유튜버는 이씨를 공갈협박한 용의자로 수사를 받아온 P씨의 얼굴과

2023-12-29 14:02:40

'유튜버 자경단'의 빛과 그림자... 정의구현일까, 마녀사냥일까 [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최근 일부 범죄자 고발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범죄자 신상공개가 잇따르고 있다. 추가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신상을 공개했다는게 유튜버들의 주장이다. 한 유튜버는 최근 전세사기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간 부부의 얼굴을 자신의

2023-12-11 18:11:09

잇따르는 사적제재, 정의일까 마녀사냥일까[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최근 일부 범죄자 고발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범죄자 신상공개가 잇따르고 있다. 추가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신상을 공개했다는게 유튜버들의 주장이다. 한 유튜버는 최근 전세사기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간 부부의

2023-12-11 04:02:16

“20년 뒤, 50세로 출소할텐데”...‘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평생 두려움속에 산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피해자를 쫓아온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은 가운데,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

2023-09-22 06:21:35

‘부산 돌려차기男’ ‘이은해’ 대법원 판결 오늘 나온다...결과는?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계곡 살인’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21일 나온다. 오전 10시 10분 부산 강간살인 미수 혐의 판결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

2023-09-21 07:5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