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

2024-05-14 10:06:00

파주시, 용주골 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단행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올해 3월에 이어 연풍리 성매매집결지(용주골)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후 강제 철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행정대집행을

2024-05-07 14:31:07

서울시,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등 안전교육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민간건축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건설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4 서울시 건축안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축안전 세미나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개최되며 공무원, 서

2024-04-17 16:19:17

‘공유재산 총 조사’ 최초 시행...지자체 숨은 재산 발굴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총조사’를 도입한다. 4월부터 내년 6월까지 243개 전국 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건축물 등 공유재산 관리강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자치단체

2024-04-15 09:37:48

위층 발코니 지탱 내력벽 맘대로 철거한 아래층에 소송 "적법"

[파이낸셜뉴스] 위층 발코니를 지탱하는 아래층 벽(내력벽)을 위층 입주민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철거했다면 소송을 통해 구청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2024-04-11 16:29:57

"혼인신고하면 손해" 세태에 정부, 신혼부부 소득합산 기준 대폭 상향

[파이낸셜뉴스]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현행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가 늦춰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04-04 13:49:29

오산시, '세교3 지구' 불법 개발행위 집중 단속...엄정 대처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 내 불법 개발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가수동, 가장동, 궐동, 금암동, 누읍동, 두곡동, 벌음동,

2024-04-04 10:39:28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에 '시민친화' 복합문화공간 만든다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내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참여한 2024년 유휴공간 문화재생 경기도 공모에서 최종 선정돼 도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가 도내 3

2024-04-04 10:15:26

승용차 첫 검사 주기 5년으로...행복주택 거주기간 4년 연장

승용차 구입 후 최초 정기검사 주기가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이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가 골목형 상점가로 확대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2024-03-27 18:39:54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실시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주력해 온 경기 파주시가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파

2024-03-27 13: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