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이어 아버지도..16억대 사기 혐의로 '실형'

[파이낸셜뉴스] 사기죄로 복역 중인 전청조씨에 이어 부친도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2024-04-23 10:00:55

‘서민삶 파괴한 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1심 ‘징역 12년’선고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일대에서 140억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빌라왕'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그에게 조력한 컨설팅 업자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사기

2024-04-16 18:02:23

"빌린 돈 안 갚고 잠수"..하트시그널 출연자 사기 혐의로 피소

[파이낸셜뉴스]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리즈 출연자 중 한 명이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지난 15일 유튜브 ‘투자실패보호소’

2024-04-16 05:20:03

탈색 시술 받은 20대 男, '쪽지' 2장 남기고 맨발로 달아났다

[파이낸셜뉴스]  미용실에서 탈색 시술을 받은 고객이 돈을 내지 않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JTBC 사건반장은 탈색 시술을 받은 남성 고객에게 '먹튀'를 당한 미용실 원장의 사연을 전했다. 서울 수유동에서

2024-04-15 09:41:37

"오타니는 피해자" 강조한 검찰..통역사 '219억원 절취 혐의'로 기소

[파이낸셜뉴스] 미국프로야구(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돈을 빼돌린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가 미국 연방 검찰에 의해 은행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연방 검사 마틴 에스트라다는 11일(현지시간)

2024-04-12 06:54:16

"'임차보증금 반환' 거짓말로 점유권만 넘겨받아도 사기죄 아냐" 대법

[파이낸셜뉴스]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오피스텔 점유권을 세입자로부터 넘겨받은 집주인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2024-04-10 12:55:38

국힘, '편법 대출 의혹' 양문석 대검 고발…"허위사실 공표" [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8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양 후보의 해명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신지호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위 위원장은

2024-04-08 14:40:50

'테라·루나' 권도형 다시 미국行?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 다시 미국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같은 날 권 씨는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죄 평결도

2024-04-07 18:52:08

허위제보에 구속, 대법 "국가 배상책임 없어"[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허위 제보에 속은 경찰로부터 체포·구속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024-04-07 11:29:25

테라 권도형, 미 배심 사기죄 유죄 평결...미 송환에 무게

[파이낸셜뉴스]   암호화폐 테라·루나 사태를 초래한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권도형 전 대표가 5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연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날 권대표가 억류돼 있는 몬테네그로 대법원

2024-04-06 07: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