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동네이름' 상호, 상표등록자 있어도 사용 가능"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기자] #.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B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경고장은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2024-05-08 09:59:15

"솜방망이처벌 안돼"...영업비밀유출 처벌강화 의견 2배 증가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2곳 중 1곳은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허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

2024-04-17 09:07:41

'뉴욕타임스 對 MS'...창작자 보호와 공정이용의 갈림길[박성필의 수담활론]

지난해 12월 27일, 뉴욕타임스(NYT)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의 수백만 건 기사가 NYT의 '경쟁자'로 떠오른 AI 챗봇을 훈련하는데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NYT가 제출

2024-04-13 00:20:36

명품 리폼 상표권 침해 소송…특허법원장이 2심 직접 심리

[파이낸셜뉴스] 명품 제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라는 판결에 불복해 리폼업자가 항소한 사건을 특허법원장이 직접 심리한다. 특허법원은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장이 직접

2024-03-25 16:53:21

유명 완구 '레고' 이름 쓴 제약사…대법 "상표권 침해"[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유명 완구 제품인 레고와 흡사한 명칭을 회사 이름에 넣은 넣은 국내 제약사는 레고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로 상표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덴마크 완구기업 레

2023-12-08 06:29:58

'상표권 소송' 패소한 일동후디스…법원 "아이밀에 5억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아이밀과의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한 일동후디스가 상표권 침해로 손해를 본 아이밀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김수현&

2023-11-22 17:02:02

그럼 기안84도 벌금 내야 하나?...법학교수도 이해 못한 루이비통 리폼 판결

[파이낸셜뉴스] 명품 가방을 지갑 등으로 만들어 주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몇년새 리폼이 유행이 되며 방송에서 여러 연예인들이 직접 명품 운동화나 가방 등을 리폼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어 해당 판결

2023-11-14 18:16:16

루이비통 가방 잘라 지갑 만들었는데...“1500만원 벌금"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명품 가방을 리폼해 준 리폼업자에게 수천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박찬석)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2023-11-12 23:18:50

‘팔레스타인 지지’ 게시글 올렸다가...스타벅스에 고소당한 직원 노조

[파이낸셜뉴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지난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양측의 무력 충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스타벅스 노조가 기습공격 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사측에 고

2023-10-19 13:37:52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메가마켓 상대 상표권 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이 '메가마켓'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홈플러스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의 성장세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3일

2023-10-02 21:3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