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공제 3년 연장해야" 한경협, 양당에 110개 입법과제 건의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인협회는 22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강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및 의무휴업 제도 개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대주주 의결권 3%

2024-05-22 13:59:12

글로벌 AI산업 급성장하는데… 韓 '기본법'조차 폐기 위기 [길 잃은 IT 입법 (上)]

21대 국회 해산이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인공지능(AI) 관련 법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입법이 추가 논의 없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공영방송 등 방송 중심의 정치갈등이 모든 현안들을 집어삼키면서 마지막 상임위원회 개최마저

2024-05-21 18:22:01

정쟁 속 멈춘 AI·통신 입법…22대서 '교통정리' 절실 [길 잃은 IT입법 上]

[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 해산이 다음주로 다가오면서 인공지능(AI) 관련 법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입법이 추가 논의 없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공영방송 등 방송 중심의 정치 갈등이 모든 현안들을 집어삼키면서 마지막 상

2024-05-21 15:03:06

"오늘부터 국가유산청입니다".. 체계 전면 개편, 무료 개방

국가유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목표로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이 17일 본적적으로 출범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오전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 되기 때

2024-05-17 14:25:03

[fn사설] 비상경영 들어간 기업들 "규제 풀어달라" 호소

차기 22대 국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기업들은 경제활력 회복과 국가전략기술 세제 특례를 꼽았다. 22대 국회는 내달 30일 출범한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최근 매출액 1000대 기업에 희망하는 입법과제

2024-04-29 20:12:46

[김규성의 인사이트] 경제난국과 협치의 방정식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난다. 윤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첫 회동이다. 우여곡절은 많았다. 야당 대표가 재판 중이라는 특수상황도 있었다. 늦은 감은 있다. 그럼에도 대내외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난

2024-04-23 19:26:07

"일자리 혁명 온다"...충남도,올해 1조 들여 일자리 9만개 창출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올해 1조 755억원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 9만개 창출에 나선다.  충남도는 1일 '미래로 성장하는 힘쎈충남 일자리'를 비전으로, 지역일자리 9만개 신규 창출과 15~

2024-04-02 08:45:33

 부담금 뺀 영화값 500원↓ 분양가 인하 요인도…재정악화, 지속적 관리 과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놓은 부담금 전면 구조조정은 기업 경제활동 촉진, 생활 서비스·상품 요금·가격 인하 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32개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감면

2024-03-27 15:43:42

국내 AI 법안만 13개 국회서 '낮잠'..."토종 AI 발전 막아선 안돼"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 의회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법’을 통과시키면서 국내 AI 입법 상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첫 포괄적 AI 규제 법안이 등장한 만큼 전 세계적 AI 규범의 기준이 될 가능성도 크다. 14일 국회

2024-03-14 15:27:25

[fn사설]알리·테무 공습 맞서려면 유통 규제부터 확 걷어야

[파이낸셜뉴스]중국 직구 쇼핑 플랫폼들의 공습경보가 울리면서 국내 이커머스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초저가를 앞세운 무차별적인 마케팅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시장을 뺏길 판이다. 복제품이나 저급한 제품 판매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

2024-03-08 1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