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 "의료진 확충 등 의료개혁 추진 박차"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이번 법원의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사건에 대한 각하와 기각의 결정을 바탕으로 4대 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의료진

2024-05-17 09:52:35

국민 10명 중 7명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필요"..法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고 낸 의료계의 집행 정지 신청을, 2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공복리, 즉 사회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면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n

2024-05-17 06:38:32

한 총리 "대입절차 신속 마무리…전공의·의대생 돌아와달라"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

2024-05-16 21:42:29

한 총리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전공의 현장으로 돌아와달라"[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과 대학 정원 증원 집행 정지 신청을 항고심이 받아들이지 않은데 대해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

2024-05-16 19:01:47

전과정 생중계 요구한 의협... "병원수가 최소 10% 올려야"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정부와 의약단체 간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수준을 정하는 수가(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내년도 수가를 최소 10% 이상 올리고, 국고 20% 지원부터 확실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임현택

2024-05-16 18:30:36

정부 손들어준 법원... 내년 의대증원 쐐기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정원 증원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대생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middo

2024-05-16 18:30:33

27년 만에 늘어나는 의대 정원… 의료 정상화는 '안갯속'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 및 집행정지를 결국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정부의 의도대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

2024-05-16 18:30:19

내년 정원 4567명까지 확대 모집... 수업거부 의대생들 복귀는 미지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정책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원이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증원 절차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정원 확대에 반발해 수업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는 미지수다. 의대생들이 수업

2024-05-16 18:30:09

"재항고"… 법원 결정에도 '의정 갈등' 그치지 않는다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법원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가운데 정부는 법원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며 정당성을 강조하며 완주 의사를 밝혔다. 이날 법원의 판단이

2024-05-16 18:29:51

[fn사설] 의대 증원 효력정지 기각, 원칙대로 개혁 완수해야

서울고법 행정7부가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를 기각 또는 각하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이날

2024-05-16 18: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