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수홍과 친형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만날 것으로 보인다. 박수홍이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과 형수에
[파이낸셜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관 회유가 있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결과 어느정도 예상
[파이낸셜뉴스] 남자프로배구 OK금융그룹 세터 곽명우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한국배구연맹(KOVO)이 OK금융그룹에 '곽명우의 법적 처벌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이는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기르는 개가 다른 사람이 키우는 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모습을 보고도 방치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은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2
[파이낸셜뉴스] 우회전 중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마을버스 운전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부가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법무부는 편법 공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7가지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16일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 결정했다. 의대교수 등은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의대 재학생의 주장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받아들이지 어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법무부는 편법 공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맞은편 자동차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홍윤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필명 '이미륵'으로 잘 알려진 이의경 애국지사의 공훈록 내용 중 '옥고를 치렀다'란 오류가 발견돼 이를 바로 잡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보훈부에 따르면 이 지사의 공훈록엔 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