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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감사 방해' 前공무원 무죄 확정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한 것은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법정에 서게 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2024-05-09 18:31:08 -
감사원 “월성원전 감사방해 무죄? 납득하기 어렵다”[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9일 대법원이 월성 원전 감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반발했다. 다만 판결은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원은 감사원법 및 관련
2024-05-09 17:19:05 -
'한티역 살인예고' 1심 집유에 검찰 항소…"혼란 야기"[파이낸셜뉴스] 서현역 흉기난동이 벌어진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인분당선 한티역에서 살인하겠다는 예고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협박·
2024-05-09 15:09:13 -
"임차인 간 권리금 계약서 쓴 공인중개사, 위법" 대법[파이낸셜뉴스] 공인중개사가 임차인 간에 권리금 계약서를 써주는 등 업무 범위 바깥의 일을 하면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확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2024-05-09 15:00:09 -
유아인에 수면제·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의사…1심 벌금 500만원[파이낸셜뉴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2024-05-09 14:49:09 -
유아인 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사, 1심서 '벌금 500만원'[파이낸셜뉴스]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처방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24-05-09 13:27:24 -
월성 1호기 감사자료 삭제 산업부 前공무원들 '무죄' 확정[파이낸셜뉴스]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한 것은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법정에 서게 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mid
2024-05-09 13:21:47 -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임종헌 2심 재판부에 두달간 배당 중지[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당분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기록이 방대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5-08 17:02:33 -
"성일종 사퇴 요구"... 국힘 당사 침입한 대진연 회원 2명 집행유예[파이낸셜뉴스]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2024-05-08 14:52:15 -
선행 베푼 30대 여성 폭행한 만취 70대 男 '집유'[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채 쓰러져 있던 자신을 도우려던 시민과 역무원, 경찰관을 연달아 폭행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한옥형 판사)은 철도안전법위반&middo
2024-05-08 09:3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