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가정폭력이 아니라서… 방치된 교제폭력 피해자들

사귀던 사람이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 당하는 '교제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인들 끼리의 폭행 사건은 살해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도 현행법은 형법상 폭행죄나

2024-05-14 18:10:55

[fn사설]의사들 돈 빼먹기 수단된 실손보험 왜 방치하나

[파이낸셜뉴스] 실손의료보험 적자가 지난해 2조원에 육박했다. 비급여 보험금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손익이 1조9738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액은 전년 1조5301억원보다 4437억원이

2024-05-10 15:50:07

TBS노조, 직원자녀 가족그림 문화제로 폐국 막기 나서

[파이낸셜뉴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가 TBS 폐국을 막기 위한 TBS 직원 자녀들의 가족그림 전시 문화제 집회를 가졌다. TBS 양대노조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집회를 가지는 가

2024-04-23 15:07:09

오타니 '출전정지' 받나..'불법 도박 연루' 의혹, 드디어 입장 밝힌다

[파이낸셜뉴스] 전담 통역사가 불법 도박과 절도 혐의로 해고된 과정에서 자신 역시 불법 도박 연루 의혹에 휩싸인 미국프로야구(MLB) 선수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25일(한국시간)

2024-03-25 09:29:16

'조국혁신당 뜨는데'..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선고, 檢 징역형 집유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어머니

2024-03-21 16:21:04

'070→010' 변작해 보이스피싱 도운 일당 21명 재판행(종합)

[파이낸셜뉴스] 전화번호 국번을 '070'을 '010'으로 변작하는 중계기를 운영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와 5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다국적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2024-03-20 13:04:13

원주시, 4월부터 편법 소매점 건축허가 제한키로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원주시가 판매시설이 불가능한 지역에서의 소매점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12일 원주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매시설 제한 취지와 영세 상인들의 영업

2024-03-12 08:05:42

선고 앞두고 독기 오른 박수홍 "나를 돈 버는 노예로 대했다" 엄벌 탄원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달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2024-02-12 20:38:25

조민 "판결 겸허히 수용할 것"…檢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2024-01-26 12:42:30

"아들 반찬까지 챙겨줬는데"..마을 女이장, '잔혹 살해'한 60대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들을 보살펴주던 마을 이장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잔혹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

2023-12-21 06:5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