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같은 학교 초등학생 세 명을 칼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경기 양주경찰서는 지난 12일 흉기로 초등학교 2학년 학생 등 3명
[파이낸셜뉴스] 중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 범행에 가담시켜 수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도박장 개장, 범죄단체조직 등
[파이낸셜뉴스] 보호관찰 중 가출한 10대 여학생이 소년원에 유치됐다. 2일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양(17)을 대전소년원에 구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6월 폭
[파이낸셜뉴스] 야단을 맞았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양형 의
[파이낸셜뉴스] 대량의 마약을 밀수하고 하급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10대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검은 대법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를 받는 A군(18)에 대한 상고심
[파이낸셜뉴스] 약 6개월 전인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 택시가 정차했다. 택시에서 내린 사람은 30대 남성이었다. 남성은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며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약 10분간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중고서점 '알라딘'을 해킹하고 전자책 100만권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10대를 법원이 강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 데 대해 검찰이 항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는 특정경제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중고서점 '알라딘'을 해킹하고 전자책 100만권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10대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정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 피습 사건의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피의자인 중학생 A군이 자신을 촉법소년이라고 언급하는 등 처벌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촉법소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30일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양(본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