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의무화에도 대리수술 잇따라… 솜방망이 처벌 논란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리수술이 적발되도 환자에게 피해가 크지 않으면 피의자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리수술을 지

2024-05-12 18:24:24

잇따르는 대리수술에도 여전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

[파이낸셜뉴스]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리수술이 적발되도 환자에게 피해가 크지 않으면 피의자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24-05-07 15:45:14

[fn사설] 불법 공매도 근절대책 이번엔 확실하게

금융당국이 2000억원대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결과 글로벌 투자은행(IB) 9개사가 총 2112억원 규모(164개 종목)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2024-05-06 18:53:44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어려지는데… 현실 못따라가는 法

성추행, 유사강간, 성학대 등 성범죄 피해를 겪는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최근 발의된 관련 법안들도

2024-04-30 19:35:43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어려지는데... 처벌은 미흡

[파이낸셜뉴스] 성추행, 유사강간, 성학대 등 성범죄 피해를 겪는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최근 발의

2024-04-28 10:04:00

"기껏 구하러 왔는데 웬 주먹질"..몸도 마음도 멍드는 구급대원

[파이낸셜뉴스] 긴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폭행당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폭행 가해자의 대부분은 주취자인 것으로 파악돼 별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주취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의 경우

2024-04-17 16:01:02

"솜방망이처벌 안돼"...영업비밀유출 처벌강화 의견 2배 증가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2곳 중 1곳은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허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

2024-04-17 09:07:41

첨단기술 유출 범죄 형량 높였지만… 유죄 입증까지 험난

#.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박진성)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 전 임원 출신이자 현 해외업체 A사 대표인 B씨를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사 전 팀장과 직원 6명도 같

2024-03-31 18:03:27

양형기준 높인 첨단기술 유출 범죄, 국력 누출의 '고리' 끊을 수 있을까?[법조인사이트]

#OBJECT0# [파이낸셜뉴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박진성)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 전 임원 출신이자 현 해외업체 A사 대표인 B씨를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2024-03-31 09:43:34

[한부모 육아 사각지대(上)]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법'도 무용지물

[파이낸셜뉴스] 한부모 가구 수가 150만 가구에 이르지만 이혼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4-03-14 14: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