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40㎜ 방사포에 유도 기능 장착' 주장.. 金 "임전태세" 강조

[파이낸셜뉴스] 북한 관영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신형 조종방사포탄과 탄도조종체계를 개발해 성능 점검을 위한 사격시험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이 240㎜ 방사포에도 유도 기능을 장착했다는 주장으로

2024-02-12 11:03:44

'인분 섭취 등 가혹행위' 목사 항소심 오늘 열려…1심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신앙훈련을 명분으로 인분 섭취 등을 강요 및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강요방조 등

2023-08-17 09:13:03

국방부, '국방정책 추진 기여' 민관 단체‧국민 11명에 장관 표창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7일 인사복지 분야 등 주요 국방정책 추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해 온 단체와 국민, 유관 부처 공무원 등 11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표창장을 받은 유공자들과 오찬을 함께

2023-08-07 16:53:20

'신앙심 키우려면 인분 먹어라' 빛과진리교회 목사 등 실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신앙훈련을 명분으로 인분섭취 등을 강요 및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빛과진리교회'의 관계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령 부장판사)은 14일 오후 강요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

2023-02-14 15:31:38

헌재, '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종교적 자유 침해"

[파이낸셜뉴스] 훈련소 내 종교 시설에서 개최되는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A씨 등이 낸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에 대한 위헌확인 신청을

2022-11-24 15:59:04

진실화해위, 군대 내 집총거부자 인권침해 등 186건 조사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가 군대 내 집총거부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9일 제29차 위원회를 열고 군대 내 집총거부자 인권침해 사건을 포함한 전남 장

2022-03-30 18:22:41

진실화해위, 군대 집총거부자 인권침해 등 186건 조사개시

[파이낸셜뉴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가 군대 내 집총거부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9일 제29차 위원회를 열고 군대 내 집총거부자 인권침해 사건

2022-03-30 12:04:05

'비종교적 신념' 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

대법원이 종교가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이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현역 입대 거부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병역법 위반 혐

2021-06-24 17:32:20

'비종교적 신념' 병역거부 현역병에 첫 무죄 확정(종합)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종교가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이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현역 입대 거부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정 종교 아닌 첫 사례 대법원 1

2021-06-24 11:21:48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현역병에 첫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종교가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이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현역 입대 거부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2021-06-24 10:5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