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유망주 꿈 앗아간 상습 음주범, 반성문 35번 쓰고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뒤 뇌사 장기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난 축구 유망주 진호승씨(당시 22세)를 차로 친 운전자가 상습 음주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동아일보에 따르

2024-05-16 08:03:38

'어긋난 우정'…친구 음주운전 걸리자 "내가 운전했다"

[파이낸셜뉴스] 2개월 전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무면허로 재차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법정 구속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2024-05-14 14:35:30

‘민주당 돈봉투’ 사건 등 재판 본격화[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이번 주(15~19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의 첫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의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다. 최태원 SK그룹

2024-04-14 14:20:48

중고사기로 660만원 꿀꺽한 20대...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수십회에 걸쳐 약 660만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는 지난 3월

2024-04-12 14:56:47

"남주혁 학폭 목격" 제보자, 벌금형…정식재판 청구

[파이낸셜뉴스] 배우 남주혁 학교폭력 관련 제보를 했던 동창 A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8일 A 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2024-04-08 20:39:30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합헌

[파이낸셜뉴스]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안경사와 소비자 불이익·불편보다 국민 보건이 우선시된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

2024-04-02 11:50:07

'국힘 당사 난입' 대진연 회원, 구속적부심 신청...법원 기각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2024-03-22 16:37:59

'국힘당사 난입' 구속된 대진연 회원, 구속적부심 청구

[파이낸셜뉴스]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9일 법조

2024-03-19 17:26:04

수감자 편지에 등기로 처방전 보낸 의사…法 "2개월 면허정지 정당"

[파이낸셜뉴스]수감자 편지 통해 증상을 전해 듣고 처방전을 작성한 의사에게 내린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의사는 편지를 받고 처방전을 등기로 보냈다. 보낸 처방 중에는 향정신성의약품도 있었다. 17

2024-03-17 13:05:34

판사 출신 명문대 로스쿨 교수, 성매매로 벌금형 받고도 강단 섰다

[파이낸셜뉴스]  판사 출신 서울 명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성매매로 벌금형이 확정되고도 강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판사 출신으로 유명 사립대 로스쿨 소속인 50대

2024-03-15 07: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