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전 아내 살해한 전직 군인, 재혼하고 또 '충격 범행'

[파이낸셜뉴스]  9년 전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해 복역하고도 재혼한 아내를 같은 방식으로 또 살해한 전직 군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광서)는 살인 혐

2024-05-06 10:12:34

사기 양형기준 13년 만에 재정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한다. 변화된 범죄 양상과 사회적 처벌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사기범죄 양형 기준에 손을 대는 것은 13년 만이다. 4월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

2024-04-30 19:35:45

'라임펀드 관리·감독 소홀' 대신증권 2심서 감형... 2억원→1억원

[파이낸셜뉴스]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 직원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 소홀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대신증권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2부(김지숙

2024-04-30 15:24:15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양형기준 손질..."국민 인식 반영"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한다. 변화된 범죄 양상과 사회적 처벌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사기범죄 양형 기준에 손을 대는 것은 13년 만이다. 4월 30일 대법

2024-04-30 11:46:22

"정력에 좋다고…" '사슴 태반' 밀수…'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밀수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일각에서는 정력에 좋다는 일종의 속설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2024-04-26 09:46:57

"솜방망이처벌 안돼"...영업비밀유출 처벌강화 의견 2배 증가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2곳 중 1곳은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허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

2024-04-17 09:07:41

고양시, 주거취약계층 '든든 보금자리' 마련에 주력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며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1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1년 7월 전국 유일

2024-04-01 09:54:28

"어쩌라고요" 말대꾸에 초등학생 멱살 잡은 교사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2년

2024-04-01 07:41:57

첨단기술 유출 범죄 형량 높였지만… 유죄 입증까지 험난

#.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박진성)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 전 임원 출신이자 현 해외업체 A사 대표인 B씨를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사 전 팀장과 직원 6명도 같

2024-03-31 18:03:27

양형기준 높인 첨단기술 유출 범죄, 국력 누출의 '고리' 끊을 수 있을까?[법조인사이트]

#OBJECT0# [파이낸셜뉴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박진성)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 전 임원 출신이자 현 해외업체 A사 대표인 B씨를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2024-03-31 09:4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