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밥 먹이고 한겨울 찬물샤워.."새엄마가 미워해" 8살딸 말에 드러난 계모의 학대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이고, 구토하면 수돗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상습 학대를 저지른 30대 계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2024-05-06 16:41:26

"내가 진짜 아빠"…15세 여가수에 접근한 60대男, 스토킹 혐의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15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의 친부라 주장하며 과잉접근행위(스토킹)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은 지난달 30일 10대 가수 오유진과 그 가족

2024-04-30 21:24:51

사기 양형기준 13년 만에 재정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한다. 변화된 범죄 양상과 사회적 처벌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사기범죄 양형 기준에 손을 대는 것은 13년 만이다. 4월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

2024-04-30 19:35:45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양형기준 손질..."국민 인식 반영"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한다. 변화된 범죄 양상과 사회적 처벌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사기범죄 양형 기준에 손을 대는 것은 13년 만이다. 4월 30일 대법

2024-04-30 11:46:22

명언까지 써가며 반성문 쓴 '임신한 여친' 살해범…"항소 기각"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연인을 살해한 20대가 명언까지 인용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된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

2024-04-30 10:21:15

거짓말 탐지기, 무용론과 유용론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 십여 년간 검찰수사관과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분쟁 당사자 상호 간에 거짓말을 멈추라며 험한 말이 오가는 경우를 종종 경험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명징(明澄)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형사사법기관 종사

2024-04-26 10:46:55

"7살 딸 인생 망가졌다" 출근했던 아내 뇌사 '오열'

[파이낸셜뉴스] 한 기업 검사실에서 종이컵에 담긴 화학물질(렌즈코팅박리제)를 마신 30대 여성 근로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 법원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2024-04-22 05:20:33

"배달 직원과 싸워서" 치킨집 난동 40대 男, 징역 10월

[파이낸셜뉴스] 배달 직원과 다퉜다는 이유로 가게에 찾아가 출입문을 부수고 다른 직원을 철제 옷걸이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는 재물손괴 특수협박 업무방

2024-04-19 17:04:00

꼼수공탁에 관대한 판결 여전… 스쿨존 참사 이대론 못막는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4년이 됐지만 관련 사고가 연평균 5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사망사고임에도 사건별로 실형이 5년 이상 차이가 벌어져 처벌의 일관성이

2024-04-18 18:24:01

반복되는 스쿨존 참사... 오락가락 처벌도 논란

[파이낸셜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4년이 됐지만 관련 사고가 연평균 5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사망사고임에도 사건별로 실형이 5년 이상 차이가 벌어져

2024-04-18 1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