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돈봉투 의혹 발단' 이정근 녹음파일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의 방송금지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61)이 J

2023-06-15 16:18:38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 만들고 기술유출 처벌 강화

최근 기술유출 범죄 증가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와 관련된 범죄의 양형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다듬는 한편, 그간 양형기준이 없었던 스토킹 범죄와 동물 학대 범죄는 새로운 기준 설정에도 나선다. 13일

2023-06-13 18:10:24

기술유출·전세사기 범죄 양형기준 정비…처벌 강화될 듯

[파이낸셜뉴스] 최근 기술유출 범죄 증가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와 관련된 범죄의 양형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다듬는 한편, 그간 양형기준이 없었던 스토킹 범죄와 동물 학대 범죄는 새로운 기준

2023-06-13 12:39:25

경찰, 尹대통령 부부 '7시간 녹취'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 불송치 결정

[파이낸셜뉴스]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7시간 녹취록'의 각종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석열

2022-08-25 17:56:27

김부선 “강용석, 제발 오버 좀 그만”···상의 없이 재판 나왔나

[파이낸셜뉴스] 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자신을 대리한 강용석 변호사를 향해 “오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김씨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강 변호사를 태그하고 “

2021-07-08 21:25:50

'박원순 고소 유출 의혹' 고발건 모두 중앙지검서 수사

[파이낸셜뉴스] 미래통합당이 고(故) 박원순 전 시장에 성추행 고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제기한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미통당의 고발장을 접수한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

2020-07-17 10:32:46

"살인 저질러도 의사 면허는 유지.. 법개정 시급"

의사가 형사처벌 수준의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다치게 했을 경우 면허 제재를 가하는 법규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호균 변호사는 27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권미혁 의원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의사의

2018-04-27 17:08:52

변협 "의사, 형사 처벌에도 면허 영향 없어..제재 법규 필요"

의사가 형사처벌 수준의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다치게 했을 경우 면허 제재를 가하는 법규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호균 변호사는 27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권미혁 의원실이 국회의

2018-04-27 13:47:08

'경영난 임금 체불' 신해철 집도의에 벌금 1500만원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수술 집도의가 신씨 사망 사건으로 병원 경영난을 겪다 직원 임금을 체불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신용무 판사)는 병원 직원 37명에게 5억여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

2016-01-17 10:07:03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K원장 인터넷에 올린 ‘해명자료’… 비밀누설죄

▲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신해철이 결국 의료 과실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며 더욱 안타까움을 모으고 있다. 이에 검찰은 신해철 사망에 의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K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

2015-08-26 07: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