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했어도 고2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행위 '성적 학대'"

[파이낸셜뉴스]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미성년자인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성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

2024-02-29 10:38:40

만 17세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는 성적 학대일까? 대법원 오늘 판결

[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여교사가 미성년자인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했을 경우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9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2024-02-28 23:25:20

"야동 봤던 애처럼 행동하지 마"..초등생에 막말한 교사, 법원의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수차례 막말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40대 여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강원일보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2024-01-23 06:45:00

투병 중 세상 떠난 여교사..제자들 위해 남긴 '마지막 선물' [따뜻했슈]

[파이낸셜뉴스] 투병 중 세상을 떠난 한 중학교 교사가 제자들을 위한 장학금을 남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울산시 북구 화봉중학교에 따르면 지난해 고(故) 한경화 교사(46) 유가족이 학교 측에 장학금 300만원

2024-01-18 13:25:01

[강남시선] 금쪽 자식에 내몰린 스승

부임 1년차 그리고 퇴직 1년을 남긴 두 교사가 올여름 생을 마감했다. 20대 꽃다운 나이의 여교사는 서울 서초동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60대 교사는 산자락에서 생명의 끈을 놓았다. 두 교사 모두 극심한 학부모 민원 스트레스

2023-09-13 18:23:39

[르포]"아무 걱정말고 쉬세요"... 울음소리 가득한 신목초 추모현장

[파이낸셜뉴스] "짧은 시간이었지만 재밌는 수업과 소중한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처럼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초등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세요.&qu

2023-09-04 14:29:57

17살 고교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 30대 여교사..징역 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기간제 여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2023-06-21 20:26:59

"음담패설 문자 600통"..15살 제자 성희롱 한 '스토킹 여교사'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남자 고교생에게 600개 이상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성적인 농담을 내뱉은 20대 교사가 스토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현지시간)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미 인디애나주

2023-05-03 06:09:00

17살 남제자와 수차례 성관계한 여교사...법정서 한 말은?

[파이낸셜뉴스]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가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성적 학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2023-04-07 19:44:33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맺은 30대 여교사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여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은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구 모 고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 30대 A씨

2022-12-16 06: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