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노린 '기습 공탁' 원천 차단... 법무부, 피해자 지원 7대 정책 추진

정부가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법무부는 편법 공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7가지

2024-05-16 18:25:36

법무부, '기습공탁' 방지 등 피해자 위한 7대 정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법무부는 편법 공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

2024-05-16 14:56:35

법무법인 지평 '경영권 법률실무' 발간

법무법인 지평은 경영권 분쟁 대응센터가 경영권분쟁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경영권 법률실무'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책자는 지평이 여러 경영권분쟁 대응과 해결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 참

2024-03-11 18:27:02

법무법인 지평, '경영권 법률실무' 발간[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지평은 경영권 분쟁 대응센터가 경영권분쟁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경영권 법률실무'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책자는 지평이 여러 경영권분쟁 대응과 해결 과정에서

2024-03-11 14:14:22

다올證 2대주주 "자본확충 등 주주제안 진행할 것"

[파이낸셜뉴스] 다올투자증권의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회장은 20일 "다올투자증권의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위기는 현재도 진행중"이라며 "2대주주로서 이번 위기를 헤쳐나가

2024-02-20 16:05:38

法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에 부동산PF 등 일부 서류 제공해야"

[파이낸셜뉴스]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했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20일 다올투자증권은 김 대표 측이 제기했던 이 같은 내용의

2024-02-20 14:47:56

KT&G "전체 주주 이익·기업가치 위해 노력"…FCP 신청 가처분 대부분 기각

[파이낸셜뉴스] 행동주의 펀드 플래시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주주명 아그네스)가 지난해 케이티앤지(KT&G)의 회계장부 열람과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사 등을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대부분 기각됐다. 2

2024-01-25 20:24:29

살인, 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인 지원...개정안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성폭력 등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만 국한됐던 국선 변호사 지원을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등 8개

2023-12-27 10:30:08

다올투자증권 2대주주 김기수 씨,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파이낸셜뉴스] 다올투자증권의 2대 주주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다올투자증권은 김기수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2023-11-14 14:32:42

"더이상 못참아" 에치에프알 주주들, 주주행동주의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에치에프알 소액주주들이 주주행동주의에 본격 돌입해 이목을 모은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에치에프알 소액주주들은 주주소통 업체 헤이홀더와 손 잡고 주주연대를 구성해 사측 압박에 나섰다. 실제

2023-11-03 09:5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