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에 남긴 성범죄 고백,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니면 증거 안 돼" 대법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유서에 성범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도, 그 내용이 신빙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 들어 있지 않고, 피해자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2024-05-07 14:14:54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어려지는데… 현실 못따라가는 法

성추행, 유사강간, 성학대 등 성범죄 피해를 겪는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최근 발의된 관련 법안들도

2024-04-30 19:35:43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어려지는데... 처벌은 미흡

[파이낸셜뉴스] 성추행, 유사강간, 성학대 등 성범죄 피해를 겪는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최근 발의

2024-04-28 10:04:00

거짓말 탐지기, 무용론과 유용론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 십여 년간 검찰수사관과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분쟁 당사자 상호 간에 거짓말을 멈추라며 험한 말이 오가는 경우를 종종 경험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명징(明澄)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형사사법기관 종사

2024-04-26 10:46:55

주차장서 피 흘린 채 나체로 발견된 女.. 범인, 9년 전에도 성범죄

[파이낸셜뉴스] 한밤중 여성 2명을 잇달아 폭행, 옷가지 등을 빼앗아 달아난 20대가 구속됐다. 14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살인미수와 강도 상해,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A씨(28)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04-15 08:36:37

무인텔 투숙객 성폭행한 사장…정작 아내는 "내 남편 잘못 없다"

[파이낸셜뉴스] 잠든 여성 투숙객의 방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무인텔 사장이 무죄를 주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사장의 가족이 여전히 무인텔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충남 부여에서

2024-04-14 08:07:12

"강간 아닌 성추행이다"..트럼프, ABC뉴스에 소송 제기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ABC 뉴스와 진행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19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ABC 뉴스와 '디스 위크' 진행자

2024-03-20 09:59:10

"우발적이었다" 성폭행·살인 미수 징역 50년 20대 '항소'

[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가하고, 제지하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배달원이 2심에서 처벌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2024-03-14 13:46:36

유럽, 세계 최초 AI 규제 입법, 연말부터 순차 적용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 의회가 13일(현지시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을 마련했다.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EU 의회는

2024-03-14 01:25:51

여신도 성추행…정명석 피해자들, 7억5000만원 손배소

[파이낸셜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의 성범죄 피해자들이 정씨와 교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3일 피해자들 법률대리인 정민영 변호사에 따르면 홍콩 국적 메이플(30)과 호주 국적 에

2024-03-13 05:3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