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발언한 경희대 교수, '파면 대신 감봉'

[파이낸셜뉴스]  강단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경희대 교수에 대해 학교법인이 감봉 처분을 내렸다. 8일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

2024-02-08 07:34:07

이재명 “위안부 문제 패소한 日의 무대응은 尹 굴종 외교 결과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고도 반성은커녕 뻔뻔한 무대응으로 응수하고 있다”며 “전쟁 범죄 피해자 목소리도,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윤석열

2023-12-11 10:15:25

'위안부 피해자 승소' 2차 손해배상 판결 확정 …日 정부 상고 포기

[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

2023-12-09 10:32:59

위안부 할머니 손 들어준 법원, 日 “어떠한 보상도 없다”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의 한 관리는 고등법원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에

2023-11-23 23:58:52

위안부 피해자, 日 상대 손배소 승소…법원 "청구금액 전부 인정"

[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각하 판단을 내린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황성미·허익수 부장판사)는 23일

2023-11-23 15:14:25

'나눔의집' 후원자들, 위안부 후원금 반환 소송 2심도 패소

[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 후원자들이 후원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며 제기한 반환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오연정·안승호·최복규 부장판사)

2023-11-21 11:07:47

위안부 피해자 日 손배소·강남 스쿨존 사망 항소심 결론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11월20일~11월24일) 법원에서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사건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

2023-11-19 17:58:05

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손배소,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항소심 결론[이주의 재판 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1월20일~11월24일) 법원에서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사건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음

2023-11-19 11:06:01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2심서 日 배상책임 인정될까

[파이낸셜뉴스]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결론이 뒤집힐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린다. 앞서 1심에서는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고 재판이 종결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

2023-11-01 16:29:10

위안부 할머니 日 상대 손배소 2심 결론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10월 30일~11월 3일) 법원에서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사건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

2023-10-29 18: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