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지문 채취 및 이용 제도...헌재 "합헌"

[파이낸셜뉴스] 주민등록증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게 하는 제도 및 수사기관이 지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2024-05-01 12:45:17

방통심의위 "유명인 초상 도용, 강력 대응"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가 유명인의 초상 등을 도용한 정보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문을 유도하는 등 무등록&

2024-04-09 17:26:03

총선 후보자, 가해자 변호에 쏟아지는 '뭇매'...법조계도 '갑론을박'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성범죄자 등 가해자 변호 이력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뭇매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법조계의 시선도 엇갈리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변호사 조력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2024-03-25 14:48:18

"'故이선균 사건' 수사 과정서 위법행위"…변협, 관련자 처벌 촉구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배우 고(故) 이선균의 사망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를 촉구했다. 변협은 19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를 열고 이씨

2024-03-19 16:13:55

미혼모 시설 챙겨온 김행, 억울한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설전을 벌인 후 "제 인생은 진중권 선생의 세 치 혀에 송두리째 모멸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9월 17일 김 전

2024-03-17 18:39:19

"혜리 7년 낭비"... 한소희·류준열 '악플 폭탄' 어쩌나

[파이낸셜뉴스] 배우 한소희가 류준열과의 열애설을 인정한 가운데, 류준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네티즌들의 악성 댓글이 쏟아졌다. 주로 그가 ‘환승 연애’를 했다며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난은 글 작성자는 물론

2024-03-17 09:40:57

혼인 파탄의 부정행위 위자료, 이대로 적절한가?[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상속·이혼']

[파이낸셜뉴스]  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년간 가사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담당했던 업무는 가사단독, 비송단독, 가사합의, 가사비송합의 사건과 가사신청 사건이었다. 즉 가사와 관련

2024-03-07 13:12:15

"카리나가 아깝다"..'열애 인정' 이재욱, 악플에 칼 뽑았다

[파이낸셜뉴스] 그룹 에스파 카리나(24)와 열애를 인정한 배우 이재욱(26) 측이 악플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작한다.  29일 이재욱 소속사 씨제스 스튜디오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이재욱과 관련한 허위 사실 및

2024-02-29 13:30:56

"성추행 없었다" 배우 한지상, 사생활 논란에 반박

[파이낸셜뉴스] 뮤지컬 배우 한지상이 4년 전 불거진 성추행 의혹에 대해 거듭 부인하며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대응에 나섰다. 한지상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디코드는 “배우 한지상은 2023년 10월 극도의 불안과 수면 장애, 공

2024-02-22 22:19:18

"안나 편집권 침해" 주장한 이주영 감독…쿠팡 상대 소송 1심 패소

[파이낸셜뉴스] 드라마 '안나'의 연출과 각본을 맡은 이주영 감독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드라마가 일방적으로 편집됐다며 쿠팡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

2024-02-20 17:0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