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 법원도..."AI는 발명가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인공지능(AI)이 발명을 통해 특허를 출원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미국 국적 AI 개발자 스티

2024-05-16 16:14:02

쿠팡 김범석·두나무 송치형 '총수' 지정 피했다 [공정위 올 대기업집단 지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김범석 쿠팡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 등이 규제 적용대상이 되는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들이 동일인 지정을 피하면서

2024-05-15 18:42:29

쿠팡 김범석·두나무 송치형 '총수' 지정 피했다…공정위, 논란 속 동일인 정리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김범석 쿠팡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 등이 규제 적용 대상이 되는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2024-05-14 14:47:10

"기업집단 동일인, 총수 아닌 핵심기업 지정해야"

과거 경영권 승계의 수단이던 순환출자 관행이 해소되는 등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된 만큼 공정거래법상 각종 의무가 주어지는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을 개인(총수)에서 법인으로 바꿔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

2024-05-09 18:19:25

한경협 "기업집단 동일인, 총수 아닌 핵심기업 지정해야"

[파이낸셜뉴스] 과거 경영권 승계의 수단이던 순환출자 관행이 해소되는 등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된 만큼 공정거래법상 각종 의무가 주어지는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을 개인(총수)에서 법인으로 바꿔야 한다는 재계의

2024-05-09 10:22:00

쿠팡 김범석 의장, 총수 지정 피했다

앞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특정 '예외조건'을 충족한다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

2024-05-07 18:20:26

'구제 사각지대'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방안 열릴까

[파이낸셜뉴스]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 40대 A씨는 하루아침에 2년 가까이 살던 전셋집에서 쫓겨났다. 전세사기를 당한 뒤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이것이 헐값에 낙찰까지 됐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전세금 5000

2024-05-07 15:43:40

공정위, '예외조건' 충족하면 총수 동일인 면제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특정 '예외 조건'을 충족한다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2024-05-07 10:11:36

선거 등판 文, 유세 취소 朴..'갑론을박' 속 총선 영향은?[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돌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4·10총선 지원사격에 나서자,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퇴임한 대통령은 현직

2024-04-04 17:04:13

[이조로의 무비:로(LAW)] '댓글부대'의 명예훼손죄

영화 '댓글부대'(감독 안국진)는 기자 출신의 작가 장강명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SNS로 세상을 선동하는 세력과 신문사 기자를 대비시키면서 댓글 조작의 무서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SNS에 댓글

2024-04-01 13: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