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생각조차 못할 장치 마련"

【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이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방첩기관'으로 지정된다.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도 예비·음모 등 모든 영업비밀 범죄로 확대된다. 또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영업비밀 침해

2024-05-13 18:05:57

"아, 두고 왔는데"…병원·약국 갈때 '이것' 없으면 진료비 폭탄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2024-05-13 14:26:55

"물샐 틈없는 '기술유출 4중 안전망' 완성"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이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방첩기관'으로 지정되고,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도 예비·음모 등 모든 영업비밀 범죄로 확대된다. 또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영업비밀 침

2024-05-13 11:28:11

대출업자 가장·유령법인 설립…대포통장·대포유심 공급 조직 5곳 적발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대량 공급해온 범죄 조직 5곳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김수민 단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 조직의 총책 5

2024-05-13 11:23:01

조달청, 공공비축-국가공급망 위기대응 체계 연계 강화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조달청은 다음달 공급망안정화기본법 시행에 맞춰 공공비축이 국가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의 한 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훈령)’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n

2024-05-13 10:42:47

[데이터시대 책갈피] 의료데이터, 더 이상 정보보안조치 피할 수 없다

[파이낸셜뉴스]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 이슈가 뜨겁다. 과징금의 기준이 강화되어 공공기관부터 일반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위반에 대해서도 대기업 못지않은 과징

2024-05-13 10:29:57

인천시, 인천사랑상품권(이음카드) 부정 유통 단속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13∼31일 인천사랑상품권(이음카드)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제한업종을 영위,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 대우하는 행위,

2024-05-13 10:23:00

CCTV 의무화에도 대리수술 잇따라… 솜방망이 처벌 논란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리수술이 적발되도 환자에게 피해가 크지 않으면 피의자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리수술을 지

2024-05-12 18:24:24

정책지원관 도입 1년 만에 78명 중 15명 다시 뽑는다[경기도의회 ON AIR]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78명의 '정책지원관' 중 15명이 임기 1년 만에 교체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처럼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도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지원하자는 목적으로

2024-05-12 18:04:28

노래방서 술 마신 10대 여학생 혼냈다가 ‘아동학대’로 벌금형 받은 업주

[파이낸셜뉴스] 노래연습장에서 몰래 술을 마신 10대 여학생들을 무릎 꿇리고 경찰에게 신고하겠다고 한 50대 업주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지난 10일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2024-05-12 15: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