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숙부 아파트 팔아 10억 가로챈 조카, 항소심서 감형..왜?

[파이낸셜뉴스]  장애가 있는 숙부의 아파트를 팔아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조카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

2023-11-15 10:08:09

34억 유산 가로채려 동생 살해한 형, 살인 무죄·유기치사 징역 10년 확정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을 하천 둔치 아래로 데리고 갔다가 그대로 떠나 결국 사망케한 사건에서 '유산을 노린 범행'을 저지른 인물로 지목된 40대 형의 살인 혐의가 무죄로 최종 결론났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등의

2023-06-05 18:15:38

장애 동생 수면제 먹이고 하천변 유기…결국 살인죄는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을 하천 둔치 아래로 데리고 갔다가 그대로 떠나 결국 사망케한 사건에서 '유산을 노린 범행'을 저지른 인물로 지목된 40대 형의 살인 혐의가 무죄로 최종 결론났다. 대법원 2부(주심 민

2023-06-05 07:36:15

'34억 상속' 장애동생에 수면제 먹여 유기한 형, 살인 '무죄'..이유는?

[파이낸셜뉴스] 수십억원대의 유산을 가로채려 지적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살인 혐의가 최종 무죄로 판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모씨(46)의

2023-06-05 06:49:06

성년후견인 악용…지적장애인 숙부 재산 빼돌린 조카

[파이낸셜뉴스]성년후견인 지위를 이용해 장애가 있는 숙부의 아파트를 팔아 5억 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조카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50대 조카

2023-04-14 19:17:20

[부음] 배명균(안무가)씨 별세 外

▲배명균씨(안무가) 별세·배중석(웅진케미칼 소재개발팀장) 완준씨(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책임연구원) 부친상·배정혜씨(전 국립무용단 단장) 숙부상=23일 건국대학병원, 발인 25일 오전 7시. (02)2030-7906 ▲조광문씨(전

2008-11-24 18: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