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위조해 시장에서 귤·쪽파 구매한 예비부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뒤 시장에서 과일, 야채를 구매한 예비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위조통화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2024-05-02 14:59:05

"와시비 바르면 암 치료할 수 있다" 환자 속여 수천만원 뜯어낸 80대, 결국..

[파이낸셜뉴스]  고추냉이(와사비)를 섞은 밀가루 반죽을 몸에 바르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2024-04-29 07:11:56

직장 동료들 대화 녹음해 상사에게 일러바친 40대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업무 분장을 놓고 동료들이 다투는 것을 몰래 녹음해 직장 상사에게 일러바친 4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

2024-04-28 15:51:00

'강제추행' 임옥상 "작품 철거 등 사회적 형벌 받고 있어" 선처 호소

[파이낸셜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세대 민중 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조은아·곽정한 부장판사)는 24일

2024-04-24 17:40:22

화염병 등으로 명도집행 막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항소심서 감형

[파이낸셜뉴스]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명도집행(불법 점유된 건물을 강제로 비우는 절차)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

2024-04-23 15:31:05

"7살 딸 인생 망가졌다" 출근했던 아내 뇌사 '오열'

[파이낸셜뉴스] 한 기업 검사실에서 종이컵에 담긴 화학물질(렌즈코팅박리제)를 마신 30대 여성 근로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 법원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2024-04-22 05:20:33

이병기 등 박근혜정부 고위인사들 '세월호 특조위 방해' 항소심 결론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사진)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2024-04-21 18:38:27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비서실장, '조민 포르쉐' 발언 가세연 항소심 결론[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2024-04-21 12:06:22

"보이스피싱 당했어" 母에 거짓말로 3억 받아 유흥비로 쓴 아들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다며 자신의 어머니를 속여 3억원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 1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

2024-04-19 19:32:18

보수 유튜버 우종창, 조국 대표에게 1000만원 배상 확정

[파이낸셜뉴스] 조선일보 기자 출신 보수 유튜버 우종창씨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제51단독(김수경 부장판사)은 지난달 28일 조 대표가 우씨

2024-04-17 14: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