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임종헌 2심 재판부에 두달간 배당 중지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당분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기록이 방대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5-08 17:02:33

'병역 비리' 래퍼 나플라 항소심 감형에... 검찰 상고장 제출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것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5일 병역법 위반

2024-04-16 13:22:07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선처 여지없어"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8일 요청했다. 이로써 그동안 여러 차례 파행을 빚어온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은 시작

2024-04-08 17:29:02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후단 경합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고

2024-04-05 14:41:42

"사업자 과도한 처벌 개선… 불명확한 법 조항 바로잡겠다" [헌재로 가는 중대재해]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확대 적

2024-04-01 18:25:55

헌재로 가는 중대재해처벌법…중소기업계 헌법소원 청구했다

[파이낸셜뉴스]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50인 미만 사업장

2024-04-01 14:29:24

'옵티머스 뒷돈 수수' 금감원 전 국장 항소심 결론…1심은 실형

[파이낸셜뉴스] 1조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금융감독원 전 국장의 2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midd

2024-03-21 09:01:52

"사생활 폭로방송 한다" 헤어진 여친 협박한 유명 BJ..피해자 사망에 '중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1심보다 높은 중형을 구형했다. 14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이수민) 심리로 열린

2024-03-14 20:58:28

박근혜 정부 때 총선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유 확정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의원 총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약 5년의 재판 끝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2024-03-12 11:15:06

檢,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집유에 항소…."양형판단 적정치 않아”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하기로 했다. 검찰은 8일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2024-02-08 16:5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