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검찰, 청와대 전 계약직 출국정지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전 계약직 행정요원 A씨를 출국 정지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A씨가 문 전

2024-05-17 16:46:21

김정숙 여사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 딸 '출국정지'..문다혜와 금전 거래 정황 포착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전 계약직 행정요원이었던 A씨에 대해 출국 정지 조치를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

2024-05-17 13:33:54

'이재명 측근' 김용, 보석으로 풀려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이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정치

2024-05-08 18:22:52

'이재명 측근' 김용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주거지 제한[종합]

[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024-05-08 15:38:01

나쁜 아빠들, 나쁜 엄마들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으려면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상속·이혼']

[파이낸셜뉴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후에 협의로 또는 심판에서 정해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자가 10명 중에 8명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의식주, 교육 및 건

2024-05-03 09:25:46

'양육비 나몰라라' 나쁜 부모 268명, 출금·명단공개 등 제재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제34·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8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

2024-04-18 13:25:30

檢, 10년간 자녀 양육비 안 준 남성 '징역 3개월'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0년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000만 원 상당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징역 3개월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개월을 선고

2024-04-02 11:13:51

"양육비 왜 줘야 되는데?"..선지급제 도입으로 '나쁜아빠' 잡는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자는 지금도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고 있지만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저조하기 때문이다. 정부

2024-03-29 15:37:58

10년간 전처에 양육비 9600만원 안 준 '나쁜아빠', 첫 '실형'

[파이낸셜뉴스]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수천만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 처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실형이 선고된 첫 번째 사례로

2024-03-28 06:28:45

예상넘은 '3401명'증원 신청… 의대 교수들은 이탈 움직임 [장기화 되는 전공의 파업]

【젼국 종합】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정부에 신청한 내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인원이 3401명으로 집계됐다.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2000명보다 1401명이나 많은 것이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가 모두

2024-03-05 18: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