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몰래 빌린 돈, 자녀가 갚아라"…합헌 판결 나왔다

[파이낸셜뉴스] 부모가 자녀 명의로 몰래 빌린 돈을 자녀가 갚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8조 1항 2호에 대한 강모 씨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24-05-02 11:11:10

모든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추진…정보 요구 근거·기준 마련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정보 전송자의 요건과 전송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

2024-04-30 13:35:05

안양시, 2030년까지 원격검침으로 전면 전환

【파이낸셜뉴스 안양=노진균 기자】 경기 안양시가 관내 수도계량기 5만200여개를 오는 2030년까지 원격검침으로 전환하는 '수도계량기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에는 관내 수도계량기 38% 전환할 예정이

2024-04-30 10:23:29

교통사고 피해자 미성년 자녀에 생활비 대출 후 상환, 헌재 "합헌"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 앞으로 생활자금을 대출해 준 뒤 자녀들이 30세 이후 갚도록 하는 정부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24-04-30 09:18:06

2022년 성폭력범죄 전년 대비 26% 급증…2년 연속 증가세

[파이낸셜뉴스] 성폭력범죄가 2년 연속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특히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가 급증했다. 25일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에 따르면 2022년 범죄(형법)발생률은 10만명당 1952건으로 전년

2024-04-25 12:03:15

정보보호·SW 기업 인증기간 두달로 단축

정부가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평균 5개월 걸리던 인증기간을 최장 2개월 이내로 줄이고 기업 수수료 부담도 최대 5000만원에서 500만~2000만원 수준으로 절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도현

2024-04-25 11:11:05

CJ올리브네트웍스 "화이트해커 꿈꾸는 대학생 모여라"

CJ올리브네트웍스가 정보보안 기업과 대학생들을 모집해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취약점을 찾아내고 국내 화이트해커를 육성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2일 CJ올리브네트웍스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파인더갭과 함께 '화이트햇 투게

2024-04-22 18:30:52

화이트해커가 中企 보안취약점 찾아낸다

[파이낸셜뉴스] CJ올리브네트웍스가 정보보안 기업과 대학생들을 모집해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취약점을 찾아내고 국내 화이트해커를 육성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2일 CJ올리브네트웍스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024-04-22 13:52:52

KISA, ‘화이트햇 투게더’ 시즌3 참가자 모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CJ올리브네트웍스와 함께 중소·중견기업과 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보안 취약점 발굴 및 정보보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화이트햇 투게더’ 시즌3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번 시

2024-04-22 12:52:29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출범 50일…구속 건수 1.4배 늘어

[파이낸셜뉴스]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신설된 이후 수사 건수가 3배 넘게 증가하고 구속 건수가 1.4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출범 이후 50일 동안 총 2884건의

2024-04-17 11: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