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한도제한계좌 이체‧ATM 거래한도 30만→100만원 상향

[파이낸셜뉴스] #지방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A씨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객관적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워 2016년부터 한도제한 계좌를 사용 중이다. 자녀가 지난해 서울 소재 대학교에 진학하여 자취하게 되면서 매달 월세를 보내주고

2024-05-01 11:16:54

사기 양형기준 13년 만에 재정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한다. 변화된 범죄 양상과 사회적 처벌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사기범죄 양형 기준에 손을 대는 것은 13년 만이다. 4월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

2024-04-30 19:35:45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양형기준 손질..."국민 인식 반영"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한다. 변화된 범죄 양상과 사회적 처벌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사기범죄 양형 기준에 손을 대는 것은 13년 만이다. 4월 30일 대법

2024-04-30 11:46:22

보이스피싱 줄고 불법 리딩방 급증… 사기 지형도가 바뀐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줄었지만 '투자 리딩방 사기나 '로맨스 스캠' 등의 신종 사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건 발생후 피해자 계좌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신종 사기 사건은 지급 정지 처분할 수 있는 근거

2024-04-14 19:07:12

첫발 내딛는 핀산협 정책위...핀테크가 가장 개선 바라는 규제는?

[파이낸셜뉴스] 규제 개선을 포함, 핀테크업계에 산적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업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출범한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 산하 정책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열었다. 규제 혁신을 통해 금융 효용을 극대화시키자는

2024-04-12 15:15:00

사기 지형도가 바뀐다...보이스피싱 줄고 '리딩방', 로맨스스캠 '사기 늘어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범죄가 줄었지만 '투자 리딩방 사기나 '로맨스 스캠' 등의 신종 사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건 발생후 피해자 계좌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신종 사기 사건은 지급 정지 처분

2024-04-11 08:37:39

"코인 피싱은 환급 안돼"..피해자보호 못하는 '통신법'

[파이낸셜뉴스]  #. 지난 2022년 6월 30대 피해자 A씨는 휴대폰 문자로 자신이 사용한 적이 없는 신용카드가 결제됐다는 메시지를 받고 해당 메시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헬로우쇼핑' 고객센터라며 자신을

2024-04-04 17:41:20

'여기 oo지검인데..' 정부·기관사칭 보이스피싱에 1인당 1700만원 뜯겼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평균 1710만원을 뜯긴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50% 넘게 급증한 수치다. 정부·기관사칭형 사기수법이 증가하면서 1000만원 이상 고액 피해자가 증가한 가운데 1억원

2024-03-07 12:26:09

정부, 설 연휴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강력 대응키로

[파이낸셜뉴스]정부는 7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해 설연휴를 앞두고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1

2024-02-07 14:26:53

"계좌 지급정지해 돈 요구" 통장협박 피해자도 지급정지 신속 해제 가능

[파이낸셜뉴스] 통장협박 피해자도 이의제기를 통해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게 됐다.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하게 지급정지할 수 있고 고객의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도

2024-02-01 17:02:47